"등기상 남편 재산인데요?!" 하지만 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 법무법인 새움 류현정 대표변호사

등기부상 소유자는 남편,그런데 법원은 "이 집은 여동생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왜????? 자금은 여동생 부부가 부담???? 실제 거주도 여동생???? 아내도 처음부터 알고 있었다는 정황까지결국 형식적 명의보다 실질적 소유관계가 중요하다는 법원의 판단.공동재산인지 아닌지는 ‘등기 명의’보다 ‘실거주’가 우선이었습니다.???? 상담문의: 02-555-0829???? 홈페이지: https://www.saeum.kr/????블로그: https://blog.naver.com/ryuhjlawoffice????법무법인 새움: 서울 강남구 영동대로511, 24층(삼성동, 트레이드타워) #오피파라다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