빛의 혁명..여전한 조희대 왕국 "내란종식특별법으로 끝장내자!!"

2025년 12월 8일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 인터뷰 클립영상입니다.두 번의 시민혁명—촛불과 빛의 혁명을 거쳤지만 왜 여전히 개혁은 제자리걸음일까요? 국회에서는 내란 특별법·진실위원회 같은 핵심 제도개혁 논의가 ‘0cm’도 전진하지 못한 현실입니다. 한상희 교수는 “광장에서는 승리했지만 일상에서는 여전히 국민이 을로 남아 있다”고 진단합니다. 법원은 위헌 프레임만 반복하며, 사법권력 개혁에 대한 아무런 대안도 제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 체제의 수직 구조, 침묵하는 판사들, 정치의 사법화라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내란 종식 특별법, 진실 규명 위원회, 사법행정위원회 같은 제도적 혁명입니다. “혁명은 끝나지 않았다”…이제 국회와 정치가 응답해야 할 때입니다.#내란특별법 #한상희 #사법개혁 #조희대 #장윤선의취재편의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