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학자 한상희, 내란재판부 위헌? 근거 없다!!..조희대 사법카르텔 '방탄 술책'

2025년 12월 8일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 인터뷰 클립영상입니다.대한민국 내란 재판이 지귀연판사 한 사람에게 매달린 외통수 정국, 도대체 왜 이런 구조가 만들어졌을까요? 한상희 교수는 조희대 사법부가 내세우는 ‘위헌’ 논리 자체가 법리적으로도, 현실적으로도 근거가 없다고 직격합니다. 오히려 국회가 구성하는 내란 전담 재판부가 헌법적으로 정당하며, 사법부의 카르텔이 흔들릴까 두려워 ‘정치적 술책’을 구사하고 있다는 겁니다. 문제의 핵심은 국민적 신뢰가 무너지고 있다는 점이며, 지금처럼 모든 시선이 지귀연의 결정 하나에 걸린 구조 자체가 비정상이라는 지적입니다. 더 큰 문제는 내란 종식 과정을 특검·법원 중심의 사법처리로만 축소해 시민사회·정치권의 진상 규명과 재발 방지 논의가 실종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외통수’는 법리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가 내란을 국가 범죄로 다루는 방식 자체에 구조적 결함이 있기 때문에 생긴 결과라고 분석합니다.#내란재판부 #조희대사법부 #지귀연판사 #한상희인터뷰 #사법카르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