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서해야 합니다" "해석 나름"...이상민, 재판 시작부터 돌발행동하자 판사 대응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혐의 사건을 심리하는 재판부가 증인 선서를 거부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과태료 50만원을 부과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부장판사 이진관)는 19일 내란 우두머리 방조,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의 1심 속행 공판을 열었다.재판부는 이날 윤 전 대통령과 이 전 장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증인신문을 하기로 했다.이 전 장관은 이날 오전 법정에 모습을 드러냈으나, 선서를 거부했다. 그는 지난 5일 재판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고 나오지 않아 과태료 500만원과 구인영장이 발부된 바 있다.이 전 장관은 “이 사건 관련 재판이 진행 중”이라며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는 선서를 거부할 수 있다. 저는 선서하지 않겠다”고 했다.재판부는 곧바로 이 전 장관에게 선서 거부에 대한 과태료 50만원 처분을 내렸다.#이상민 #한덕수 #서울중앙지법 ⓒ 서울신문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학습 포함)금지 #오피파라다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