흰 마스크로 얼굴 가린 채 입장하더니...첫 중계 허용된 재판서 김건희 모습이

법원이 19일 김건희씨에 대한 재판 중계를 허용했다.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 27부(재판장 우인성)은 김씨의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 재판의 중계를 허가했다. 다만 수사기록 등 문서 내용을 공개하는 ‘서증조사’ 전까지만 중계하기로 했다.재판부는 “중계를 허가한다면 공익적 목적을 위한 국민적 알 권리가 헌법적으로 보장돼야 하지만, 그에 못지않게 피고인의 명예와 무죄추정의 원칙도 보호돼야 한다”면서 “(재판) 중계에 따라 전자는 보장되는 반면 후자는 침해된다”고 했다.이어 “서증(문서 증거)에 산재하는 제3자의 개인정보(생년월일, 주민번호, 전화번호, 주소, 계좌번호 등)의 공개에서 비롯될 수 있는 회복될 수 없는 법익침해의 가능성이 있다는 점, 서증조사 과정에서 피고인 측의 반론권이 즉시적으로 보장되지는 않는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이날 재판부의 중계 일부 허가에 따라 김씨 피고인석에 앉은 모습이 공개된다. 지난 9월 24일 김씨의 첫 공판기일 이후 약 두 달만에 처음으로 공개되는 셈이다.#김건희 #서울중앙지법 ⓒ 서울신문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학습 포함)금지 #오피파라다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