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팩트시트 '상업적 합리성'의 진실-우석진 교수 "한국이 PM, 투자의 고삐는 쥐었으나 비토권 없어 트럼프 '잔펀치' 주의"

2025년 11월 17일 장윤선의 취재편의점 '우석진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 인터뷰 클립영상입니다.한미 팩트시트에 들어간 ‘상업적 합리성’ 조항, 실제로 어떤 의미인지 우석진 교수가 구체적으로 분석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원금 회수와 경제적 타당성을 확보하자는 취지지만, 사실상 매우 넓고 해석이 모호한 문구라는 설명입니다. 한국이 PM을 추천해 투자의 ‘고삐’를 잡았지만, 절대적 권한은 아니고 내부 절차를 지연·관리하는 수준에 가깝습니다.가장 중요한 비토권은 한국에 없어, 트럼프가 ‘커머셜리 리즈너블하다’고 주장하면 막을 장치는 제한적입니다. 우 교수는 “트럼프의 잔펀치가 시작되면 정신 못 차린다”며 협상팀이 문구 삽입에 공을 들인 이유를 설명합니다. 이번 투자 펀드는 민간 자본이 감당하기 어려운 경계선 투자이기에, 작동 방식과 통제 장치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한국 PM 배치는 정보 우위 확보 측면에서는 긍정적이지만, 전반적 구조는 여전히 변동성이 크다고 진단했습니다.#상업적합리성 #우석진 #한미팩트시트 #트럼프리스크 #P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