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파면 추진, 박용현 "선량한 검사가 왜 두려워 합니까"-검사 탄핵, 대통령보다 어렵다-프랑스는 시민도 검사 징계 청구

2025년 11월14일 장윤선의 취재편의점 박용현 한겨레 논설위원 인터뷰 클립영상입니다. 검찰이 ‘독립성’을 방패로 삼아 책임을 피하는 시대는 끝나가고 있습니다. 박용현 한겨레 논설위원은 “선량한 검사들은 징계법을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며 정치검사만 벌벌 떨 일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국에서는 검사 탄핵이 대통령보다 어려운 구조라, 제대로 된 견제 장치가 없다는 문제도 지적됐습니다.반면 프랑스는 시민도 담당 검사를 징계 청구할 수 있는 강력한 사법 통제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징계 심사까지 전면 공개해 검사들의 ‘은폐·봐주기’가 구조적으로 불가능하도록 설계돼 있습니다. 이제 한국도 정치 검사의 준동을 막기 위한 실질적 장치를 도입해야 할 시점입니다. 검찰의 오만과 특권을 멈추고, 국민이 감시하는 사법 시스템을 만들자는 요구가 거세지고 있습니다.#검사파면 #검사징계법 #정치검사OUT #검찰개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