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재 영장 또 기각, 박용현 "법원, 위법성 인식 희한한 법기술...제3의 고려 의심"-"법원도 내란 원죄, 제왕적 조희대에 영상판사들 복종"

2025년 11월14일 장윤선의 취재편의점 박용현 한겨레 논설위원 인터뷰 클립영상입니다.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영장이 또다시 기각됐습니다. 증거가 쏟아져 나오는데도 “위법성 인식 다툼”이라는 희한한 법기술이 동원되고 있습니다. 한국일보가 보도한 박 전 장관의 업무수첩엔 '계엄 불가피'라는 언급과 계엄 사후대책 논의 정황이 빼곡한데도 법원은 이를 외면하고 있습니다.법조 전문가인 박용현 한겨레 논설위원은 “법원도 계엄 후속 조처에 관여한 만큼 책임을 피하려는 제3의 고려가 있다”고 지적합니다. 특히 조희대 대법원장의 제왕적 권력 구조가 영장판사들의 판단에 영향을 미친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대법원장 1인이 사법부 전체를 좌우하는 구조에서 공정한 판단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박성재영장기각 #조희대대법원장 #위법성인식논란 #계엄수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