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표 대장동 '항소자제' 팩트체크-업자 수익 7814억 환수 못 한다?-법원은 473억원만 인정...부패 재산은 몰수, 성남도시공사 민사소송 진행중

2025년 11월 10일 장윤선의 취재편의점 김기표 더불어민주당 의원 인터뷰 클립영상입니다.검찰의 ‘대장동 항소 포기’ 논란이 커지자, 보수언론이 “7814억 원 환수 못 했다”는 프레임을 퍼뜨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김기표 의원은 “법원이 인정한 금액은 473억 원뿐”이라며 “국가가 잃은 돈이 아니라 성남도시공사의 몫”이라고 바로잡았습니다. 검찰이 제시한 7814억 원은 억지로 합산한 ‘업무상 배임 추정액’일 뿐이라는 설명입니다. 법원은 특경법 적용을 배제하고 일반 배임으로 판단, 부패재산몰수법에 따라 환수 절차가 이미 진행 중입니다. 성남도시공사는 민사소송과 추징보전 명령으로 피해 회복이 가능한 상태입니다. 김 의원은 “보수언론이 성남도시공사를 위하는 척하며 정치공세를 하고 있다”고 일침했습니다. 장윤선 기자는 “진실은 보도하는 언론이 밝혀낼 것”이라며 프레임 선동을 비판했습니다.#대장동 #김기표 #검찰항소자제 #보수언론프레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