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원철 법제처장 "이재명 재판 현실화 가능성 없다...재판중지법 실익 없고 정치적 논란만"

2025년 11월 3일 장윤선의 취재편의점 '현안 인터뷰' 클립영상입니다.조원철 법제처장이 이재명 대통령 재판 논란에 대해 분명히 선을 그었습니다.“헌법 84조 해석상 재판은 중단돼야 하며, 현실화 가능성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그는 “형사소송법 개정은 실익이 전혀 없고 오히려 정치적 논란만 키운다”고 지적했습니다.법원장들이 말한 ‘이론적 가능’은 실제로는 불가능하다는 의미였다고 설명했습니다.“법원은 이미 헌법 정신에 따라 재판을 멈춰야 한다는 입장”이라며 입법 필요성에 선을 그었습니다.여당의 ‘재판중지법’ 추진이 국정 안정이 아닌 정쟁으로 흐를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장윤선 기자는 “정치권이 조 처장의 말처럼 헌법의 본뜻을 새겨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조원철 #이재명재판 #재판중지법 #헌법84조 #형사소송법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