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윤, 법원 징계 실태 폭로-성매매 판사가 성추행 재판, 제주 낮슬 판사 징계는 '엄중주의'-"딱 90년대 검찰 하던 짓...아직 법원 왕국인가?"

2025년 10월 23일 장윤선의 취재편의점 '불편한 인터뷰' 전체영상입니다.이성윤 의원이 법원의 법관에 대한 솜방망이 징계 실태를 폭로해 국감장이 얼어붙었습니다. 성매매로 적발된 판사가 ‘성추행 사건’을 재판하고, 낮술 판사는 ‘엄중주의’ 경고만 받았다는 충격적 사실. “이게 공정입니까? 딱 90년대 검찰이 하던 짓”이라는 그의 말이 국민 분노를 대변합니다. 법관 징계법상 ‘정직 1년’이 최고 수위, 징계 후 복직해 다시 재판한다는 현실—이게 사법 정의입니까? 공수처의 영장은 기각되고, 윤리감사관은 ‘직무 관련성 없다’며 눈감는 구조입니다. 이성윤 의원은 “사법부의 성역이 국민 불신의 근원”이라며 법원 개혁을 촉구했습니다.#성매매판사 #법관징계법 #사법개혁 #이성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