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취재] 금리 등 부동산 대책 여파…정부·당국, 과열 차단 총력

【 앵커멘트 】 10·15 부동산 대책 시행 이후 시장의 온도가 빠르게 바뀌고 있습니다. 규제지역 확대와 토지거래허가제 시행으로 거래는 얼어붙었고, 정부와 당국은 과열 차단과 공급 확대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데요. 현연수 기자와 함께 시장 분위기와 정책 흐름 차례로 짚어보겠습니다. 현 기자, 안녕하세요.【 기자 】 네, 안녕하세요.【 앵커멘트 】 10·15 부동산 대책의 핵심 조치인 토지거래허가제가 이번 주부터 시행됐습니다. 서울 전역과 경기 주요 지역이 모두 허가구역으로 묶이면서 시장이 빠르게 식고 있다고 하는데요. 관련 소식 먼저 전해주시죠.【 기자 】 네, 토지거래허가제가 이번 주부터 서울 전역과 경기 주요 지역에서 시행됐습니다. 주말까지 이어지던 막판 거래와 갭투자 문의는 자취를 감추며 시장은 한산해진 분위기라고 하는데요. 부동산 중개업소들은 토허구역 지정 전날까지는 계약이 이어졌지만, 이제는 문의전화가 끊겼다고 전했습니다. 일부 매도자는 매물을 거둬들이며 지켜보자는 분위기로 돌아섰고, 중개업소들은 갭투자 매물 광고를 내리고 있습니다. 현장에서는 서울이 3중 규제로 묶이면서 거래가 사실상 멈췄다는 반응이 나왔습니다. 토허구역 확대에 따라 시장은 단기적으로 위축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우세합니다.【 앵커멘트 】 이런 분위기 속에 정부는 공급 확대와 시장 안정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금융당국은 과열 조짐을 조기에 차단하고 필요 시 추가 대책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메시지를 전했습니까?【 기자 】 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지금의 과열 분위기를 잡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는데요. 관련 발언 먼저 듣고 오겠습니다.▶ 인터뷰 : 이억원 / 금융위원장- "부동산 시장이 과열 양상이기 때문에, 빨리 이걸 차단하는 게 궁극적으로는 서민들의 주거 사다리를 길게 보면 보장해 주는 거다…" 이 위원장은 대출로 주택 구입을 뒷받침하는 방식은 오히려 불안을 자극한다며 시장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필요 시 즉각 추가 조치를 시행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또 공급 대책은 당연히 추가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이번 대책 이후에도 수요 억제와 공급 확대를 병행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는데요. 금융위원회는 주거 안정을 최우선으로 하고, 필요 시 시장 안정 조치를 신속히 시행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앵커멘트 】 이번 부동산 대책 이후 정부와 여당이 구체적인 후속 조치 마련에 나섰습니다. 시장 안정 기조를 유지하면서, 연내 구체적인 공급계획 발표를 검토하고 있는데요. 정부와 여당은 어떤 조치를 취한다는 방침인가요?【 기자 】 네, 대통령실은 이번 부동산 대책 이후 공급 확대 기조를 흔들림 없이 이어가겠다는 방침을 재확인했습니다. 김남준 대변인은 "급격한 상승세를 억제해 공급 여건을 마련하는 것이 이번 대책의 취지"라며 시장 안정을 강조했는데요. 부동산 편중을 막고 주식 등으로 투자처를 다변화하겠다는 정부 의지도 덧붙였습니다. 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연내 서울을 중심으로 자치구별·연도별 주택 물량을 명시하는 공급계획 발표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서울 특정 구에 몇 년까지 몇 호 공급'과 같은 방식으로 시장 불안을 조기에 진정시키겠다는 구상인데요. 여기에는 재개발·재건축을 통한 신규 분양 주택은 물론 공공 임대주택 등도 포함될 것으로 보입니다. 구체적인 공급 대책으로는 공공청사나 학교, 버스 차고지 등 유휴 부지를 활용하는 방안이 거론됩니다. 또 민주당은 재개발·재건축 절차를 간소화하고 용적률 인센티브를 확대하는 도시정비법 개정안을 연내 처리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앵커멘트 】 한편 한국은행은 단기 부양보다는 구조적 해법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부동산 문제를 금융의 영역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교육, 인구 등 근본 요인에서 접근해야 한다는 건데요. 이창용 총재는 어떤 의견을 내놓았습니까?【 기자 】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입시제도나 교육 문제를 해결해 서울 인구 유입을 줄여야 부동산 가격을 잡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단순 공급만으로는 집값을 잡기 어렵다며, 근본적 요인 해결을 주문한 건데요. 또 "부동산 제도 변경 과정에서 중산층과 청년, 서민층이 피해를 보면 안되지 않냐"는 질문에 피해계층 보호 대책의 필요성도 언급했습니다. 세제와 관련해서는 "세제 개편은 부동산 억제 목적이 아니라 제도 개선의 방향에서 검토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총재는 "유동성을 더 늘려 부동산 시장에 불을 지피는 역할은 하지 않겠다"며 통화정책 완화에는 선을 그었습니다. 결국 단기 부양보다 근본적 해결에 방점을 두고, 정부의 공급 기조와 보조를 맞추되 통화정책은 신중히 운용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됩니다.【 앵커멘트 】 이런 가운데 이번 주 열리는 금융통화위원회에서는 기준금리 동결이 나올 것이라는 의견이 우세합니다. 부동산 불안과 환율 상승세가 맞물리며 통화완화는 쉽지 않은 상황인데요. 전문가들은 연내 인하 가능성도 낮게 보고 있죠?【 기자 】 네,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오는 23일 열리는 금통위에서 기준금리가 현 수준인 연 2.50%로 3연속 동결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부동산 규제가 잇따르는 상황에서 금리를 낮출 경우 정책 엇박자 논란이 커질 수 있기 때문인데요. 최근 원·달러 환율이 1,430원대까지 오르며 5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한 점도 부담으로 작용했습니다. 한은이 인하에 나설 경우 환율 불안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입니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부동산 대책을 통해 수요 억제에 나선 만큼 한은도 정책 공조 차원에서 금리를 유지할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습니다. 연내 추가 인하 가능성은 낮아진 가운데, 내년 이후 경제 상황을 지켜봐야할 것 같습니다.【 앵커멘트 】 얼른 집값이 잡히고 국민들이 내집 있는 삶을 누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현 기자,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자 】 네, 감사합니다. [ 현연수 기자 / [email protected] ] #오피파라다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