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영교 직격 "대법관 2명 해외출장, 출장 중 7만쪽 봤다고?"

국감장에서 서영교 의원이 충격적인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선거법 사건이 대법원에 접수된 지난 3월 28일 이후부터 상고심 선고가 내려진 5월 1일 사이, 권영준 대법관은 3월 29일부터 4월 10일까지, 신숙희 대법관은 4월 7일부터 4월 19일까지 해외 출장 중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4월 22일 기록 송부, 4월 24일 표결이 이뤄졌습니다. 법원행정처장은 “종이 기록만 법적 효력 있다”고 밝혔지만, 출장 중인 대법관들이 어떻게 7만 쪽 기록을 검토했는지는 설명되지 않았습니다. 서 의원은 “이건 사법 쿠데타”라며 “국민이 이런 법원을 어떻게 신뢰하겠냐”고 분노했습니다. #대법관출장 #사법쿠데타 #이틀판결 #조희대탄핵 #장윤선의취재편의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