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는 민주주의 지켰고 대법원은 국민을 배신했다" 정치 원로 박지원의 간곡한 부탁

박지원 전 국정원장이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을 정면 비교했습니다. 그는 “헌재는 민주주의를 살렸지만 대법원은 국민을 배신했다”고 직격하며, 법사위 국감장에서 벌어진 ‘소란’의 본질이 무엇인지 국민이 똑똑히 봐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박성재 법무부 장관 구속영장 기각, 한덕수 전 총리의 내란 부두목 논란을 언급하며 “헌법재판소는 인권의 최후 보루지만, 이번 결정은 옥의 티”라고 평가했습니다. 그는 끝으로 “진보·보수 가릴 것 없이 헌재가 민주주의를 지켜야 한다”고 거듭 호소했습니다.#민주주의 #박지원 #국감 #헌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