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판사 3인 무죄 선고, 항소하는 게 맞나"...이재명 대통령, 법무장관에 '특별 당부'

이재명 대통령은 30일 "검사들이 (죄가) 되지도 않는 것을 기소하거나, 무죄가 나와도 책임을 면하려고 항소·상고해서 국민에게 고통을 주고 있다"며 검찰을 강하게 비판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이같이 언급한 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을 향해 현재의 항소 제도를 개선할 것을 지시했다.#이재명 #이재명대통령 #정성호 #법무부장관ⓒ 서울신문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학습 포함)금지 #오피파라다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