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청 78년만에 폐지-1년 유예 놓고, 검찰이 어떤 농간 부릴지 벌써 걱정..."즉각 시행하라" 여론 #뉴스퀵배송🔗 URL: 검찰청 78년만에 폐지-1년 유예 놓고, 검찰이 어떤 농간 부릴지 벌써 걱정..."즉각 시행하라" 여론 #뉴스퀵배송 링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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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8년 문을 연 검찰청이 78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집니다. 그러나 실제 시행은 1년 유예. 국민들은 벌써부터 “그 사이 검찰이 또 어떤 농간을 부릴지 걱정된다”며 즉각 시행을 요구합니다. 정치검찰의 선택적 수사와 편의적 기소는 수사·기소 분리를 통해서만 근절할 수 있다는 판단입니다. 하지만 새로 생기는 공소청과 중수청이 또 다른 권력 괴물이 되지 않도록 철저한 시민 통제가 필수입니다. 검찰 폐지, 진짜 끝일까요?#검찰청폐지 #검찰_농간 #중수청_괴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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