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이 보는 검찰개혁의 핵심-"보완수사권 엄격한 제한, 탈검찰화...소속 문제보다 조건 충족이 중요"

2025년 8월29일(금) 장윤선의 취재편의점 '현안 인터뷰' 클립영상입니다.조국 조국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장은 검찰개혁의 핵심은 ‘법무부냐 행안부냐’의 소속 문제가 아니라 조건 충족에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중대범죄수사청을 어디에 두든 법무부와 민정 라인의 탈검찰화, 그리고 보완수사권의 엄격한 제한이 반드시 전제돼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현재 형식적으로 운영되는 경찰위원회를 실질화해 경찰청과 중수청까지 통제할 수 있도록 개혁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만약 이런 조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공소청은 ‘작은 검찰청’으로 전락해 개혁은 사실상 무의미해진다고 경고했습니다.#조국_검찰개혁 #작은검찰청 #탈검찰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