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 랜덤 배정이라더니..김용현 접수 문서에 ‘지귀연’ 미리 적었다-이런데도 법원 집단지성 믿으라고?

2025년 12월 22일 장윤선의 취재편의점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 인터뷰 클립영상입니다. 내란 핵심 피의자 김용현 재판 배당을 둘러싼 법원 내부 문서가 드러났습니다. 기소와 접수가 이뤄진 12월 27일, 공식 문서에는 이미 재판부가 지귀연으로 적혀 있었습니다. 법원은 “배당은 12월 30일”이라고 해명했지만, 배당 이전에 특정 재판부가 명시된 정황은 설명되지 않습니다. 서영교 의원은 이 과정이 사무분담위원회·법원장·재판장 라인이 분리되지 않은 구조라고 지적합니다. 당 지도부는 “사무분담위의 집단지성을 믿자”고 말하지만, 과연 그 신뢰는 가능한가. 특히 조희대 체제에서 형성된 인사 구조가 재판 공정성에 미치는 영향도 쟁점입니다.#내란전담재판부 #김용현 #재판배당논란 #조희대 #사법부신뢰위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