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또 위헌 딴지 걸까?-민주당, 내란전담재판부 판사회의에 맡긴다

2025년 12월 22일 장윤선의 취재편의점 '신장남매' 코너 클립영상입니다. 민더불어민주당이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을 당론으로 공식 채택했습니다.핵심은 재판부 구성의 최종 결정권을 대법원장이 아닌 판사회의 인준에 두는 구조입니다. 사무분담위원회 추천, 판사회의 인준, 법원장 보임이라는 3단계 절차를 거쳐야 전담재판부가 완성됩니다. 영장전담 판사는 복수로 두고, 직위 서열 없는 대등재판부로 구성해 논란을 차단했습니다.그동안 조희대 대법원장이 반복적으로 제기해 온 위헌 시비를 원천적으로 피하기 위한 설계입니다. 신인규 변호사는 판사회의가 버틴다면 그 자체가 직무유기라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내란 재판의 공정성과 사법 권력 구조를 둘러싼 중대한 갈림길에 법원이 서 있습니다.#내란전담재판부 #조희대 #사법개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