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윤선 심층해설, 민주당 내란전담재판부 최종안..."조희대 영향력에서 벗어나고 위헌 시비는 말끔하게" #전체영상

2025년 12월 22일 장윤선의 취재편의점 '신장남매' 코너 전체영상입니다. 민주당이 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법 최종안을 확정하며, 가장 먼저 문제 됐던 ‘위헌 시비’를 정리하는데 주안점을 뒀습니다. 법무부·헌재 등 외부 추천위원회를 전면 폐기하고, 법원이 스스로 결정하도록 구조를 바꿨습니다. 판사들이 선출한 사무분담위원회가 추천하고, 판사회의가 인준하는 방식으로 조희대 대법원장의 영향력을 구조적으로 차단하겠다는 취지입니다.“조희대 손아귀에서 벗어나지 않으면 내란 재판은 앞으로도 흔들릴 수밖에 없다”는 문제의식이 깔려 있습니다. 내란전담재판부는 대등재판부·복수 재판부로 구성돼 특정 재판장에게 권한이 쏠리는 구조도 피했습니다. 영장 전담 법관 역시 2명 이상 두어 ‘줄기각’ 논란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겠다는 설계입니다.위헌을 피하고, 사법부 독립을 지키면서도 내란 재판을 더는 미룰 수 없다는 정치적·사법적 판단이 동시에 반영된 안이라는 평가입니다.#내란전담재판부 #조희대 #위헌논란 #판사회의 #사법개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