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촬영물 70% 이상이어야 사이트 차단?-李 “말도 안 되는 소리 방심위에 이야기하라”조치 지시

법무부(대검찰청)·성평등가족부 대통령 업무보고 생중계 클립 영상입니다.교제폭력이 반복 범죄로 이어지는데도 피해자를 즉각 보호할 제도는 여전히 공백 상태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교제폭력을 더 이상 반의사불벌이나 친고죄로 둘 수 없다며 법 개정 필요성을 분명히 했습니다. 가정폭력·스토킹과 달리 접근금지나 전자장치 부착 같은 잠정조치가 적용되지 않는 현실도 정면으로 지적했습니다. 또 해외 서버를 둔 디지털 성착취 사이트가 수년간 방치된 사실에 대해 “말이 안 된다”며 강하게 질타했습니다. 불법 촬영물이 70% 이상이어야 사이트 차단이 가능하다는 방심위 기준에 대해서도 즉각 개선을 지시했습니다. 정부는 초국가범죄 공동대책본부에 디지털 성착취·저작권 침해 범죄를 추가해 범정부 대응에 나설 계획입니다. 피해자 보호를 최우선에 둔 실질적 조치가 이제는 말이 아니라 실행으로 이어져야 할 때입니다.#교제폭력 #반의사불벌폐지 #피해자보호명령 #디지털성착취 #업무보고라이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