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는 안 걸려’ 촉법소년 연령 인하 ”10대 마약 증가“ vs ”신중“-대통령 업무보고

법무부(대검찰청)·성평등가족부 대통령 업무보고 생중계 클립 영상입니다.이재명 대통령이 촉법소년 연령 인하에 관한 의견을 물었습니다. 성평등가족부 장관은 청소년을 ‘처벌 대상’이 아닌 ‘보호와 성장의 대상’으로 봐야 한다며 신중론을 유지했습니다.반면 법무부 장관은 마약·성범죄 등 강력범죄의 저연령화가 현실이 됐다며 연령 인하 필요성을 제기했습니다. 특히 초등학생까지 확산되고 있다는 마약 범죄는 기존 선도 교육의 한계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디지털 성착취물 제작·배포 역시 촉법소년 제도의 사각지대로 지적됐습니다. “나는 안 걸려”라는 인식이 범죄를 키우는 구조라는 우려도 나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결론을 내리기 쉽지 않은 문제”라며 사회적 숙의를 주문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