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영장을 내줄까요?...특검 없애면 '내란 수사' 끝난다-이지은·류삼영 “수사는 경찰, 영장은 특검”

내란 수사가 중대한 기로에 서 있습니다. 특검이 종료되거나 형식적으로만 남을 경우, 수사는 사실상 멈출 수밖에 없다는 우려가 현장에서 나오고 있습니다.류삼영 전 총경은 “특검을 없애면 내란 수사는 끝난다”고 단언했습니다. 그 이유는 분명합니다. 경찰이 아무리 수사를 해도, 영장 청구권을 쥔 검찰이 막아버리면 핵심 수사는 진전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전광훈 목사 구속영장 반려 사례는 검찰의 영장 권력이 어떻게 수사를 무력화하는지 보여줬습니다.이지은 전 총경은 해법으로 “수사는 경찰이 하되, 영장 청구는 특검 명의로 전담해야 한다”고 제시했습니다.결론은 하나입니다. 2차 종합 특검은 선택이 아니라 시기의 문제이며, 빠르면 빠를수록 좋습니다.#2차종합특검 #내란수사 #특검존치 #영장청구권 #검찰개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