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장식 "지귀연은 사법불신 자초 '휴먼 에러'...문형배의 정확한 표현"-사법부의 진짜 공포는 법왜곡죄!!

내란 전담 재판부 논의가 결국 ‘2심부터 적용이라는 현실론으로 정리되는 걸까요?하지만 사법개혁 공청회와 토론회를 관통한 핵심은 따로 있었습니다.신장식 의원은 지귀연 판사를 두고 문형배 전 재판관의 표현을 인용해 “휴먼 에러”라고 직격했습니다.사법부 스스로가 신뢰를 무너뜨린 지난 1년의 재판들이 그 이유입니다.그리고 사법부가 진짜로 두려워하는 것은 내란 전담 재판부가 아니라 법왜곡죄라는 점이 드러났습니다.판사와 검사가 법을 왜곡했을 때 처음으로 형사 책임을 지게 되는 법이기 때문입니다.책임 없는 권력이 아니라, 책임지는 사법으로 갈 수 있을지 지금이 분기점입니다.#법왜곡죄 #내란전담재판부 #사법개혁 #신장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