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정서적학대 #부부싸움 #가정폭력 #아동복지법 #아동학대처벌 #가정폭력처벌법 술에 취해 어린 아들이 보는 앞에서 아내를 폭행한 30대 남성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그런데 이 사건, 단순한 ‘부부싸움’이 아니라 아동학대로 처벌된 이유가 있습니다.아동복지법 제17조는 아동의 정신건강과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를 금지하고,가정폭력 장면을 아동에게 노출하는 것도 학대행위로 명시하고 있습니다.부부싸움이라도 아이 앞에서는 절대 안 됩니다.정서적 학대는 생각보다 훨씬 넓게 인정됩니다.이번 영상을 통해 그 이유와 법적 근거를 확인하세요.11화 라이브 방송 전체 다시보기 • https://youtube.com/live/l3M6IzYzXPQ매주 월요일 저녁, 인생이 바뀌는 60분!《인변브리핑》 라이브 방송이 시작됩니다 ✔ 요즘 가장 뜨거운 뉴스 속 법적 쟁점✔ 실제 승소 사례를 통해 배우는 생생한 법 이야기✔ 그리고, 여러분의 고민을 함께 나누는 인생상담소까지! 방송: 매주 월요일 저녁 7시, 실시간으로 함께해요! 매주 월요일 저녁 7시, 따뜻한 고민 상담소가 열립니다!《인변브리핑 – 인생상담소》에서는 자취, 연애, 진로, 법적 고민까지인생변호사가 함께 듣고 진심으로 답해드립니다 ☕사연이 소개되면 커피 기프티콘도 드려요!사연신청하기 https://naver.me/xQiYdVi0형사소송은 순간의 선택이 여러분의 인생을 좌우합니다. 상담이 필요하신 분께서는 아래 연락처로 연락주시면 최선을 다해 도움 드리겠습니다.✔ 상담 문의: 1533-7455 (24시간 상담)✔ 홈페이지: https://onganglawyer.co.kr/✔ 네이버 블로그: https://blog.naver.com/lawfirm-ongang✔ Instagram: @mylifelawyer➱ 본 영상의 무단 복제/전송/배포/도용 등은 저작권법 위반행위이며, 형사책임 및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제게 큰 힘이 됩니다광고책임변호사 : 배한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