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김건희 집사' 김예성 구속…법원 "증거인멸·도망 염려" / '서희건설 금품 수수' 뇌물죄 적용 무게…윤석열 부부 공범 되나 | MBN NEWS

시사 정치 뉴스


시사 정치 경제 뉴스 토론 모음

[이슈] '김건희 집사' 김예성 구속…법원 "증거인멸·도망 염려" / '서희건설 금품 수수' 뇌물죄 적용 무…

오피파라다이스
로봇개 수입업체로부터 고가의 시계를 받은 김건희 여사에게 특검이 적용한 혐의는 알선수재입니다.▶ 인터뷰 : 오정희 / 김건희 특검보- "바쉐론 콘스탄틴 여성용 시계 보증서가 발견된 것과 관련하여 김건희 씨에 대하여 대통령실 경호 관련 로봇개 수입업체와 연관된 특가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수사 중에 있습니다."이봉관 서희건설 회장 역시 명품 목걸이를 전달했다고 시인했지만, 아직 뇌물죄가 적용되지는 않았습니다.뇌물죄는 공무원이 금품을 받았을 때 적용할 수 있는데, 김 여사는 공무원이 아니기 때문입니다.뇌물죄가 성립하려면 김 여사가 금품을 받고 나서 공무원인 남편 윤석열 전 대통령이 대가를 지급하는 공모 관계가 성립해야 하는 겁니다.하지만, 특검 수사를 통해 정황이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시계를 전달한 로봇개 업체는 대통령실과 수의계약을 맺었고, 목걸이가 전달된 뒤 서희건설 회장 사위인 박성근 전 검사는 국무총리 비서실장에 발탁됐습니다.알선수재죄는 금품을 받은 쪽만 처벌하는데, 뇌물죄가 성립되면 뇌물을 주고받은 쪽 모두 처벌할 수 있습니다.형량도 알선수재는 5년 이하의 징역이지만, 뇌물죄는 금액에 따라 10년 이상의 징역도 가능합니다.특검팀은 앞으로 김 여사가 금품을 받고, 윤 전 대통령이 청탁을 들어주는 식의 공모 관계를 입증하는 데 주력할 방침입니다.MBN뉴스 최은미입니다.영상편집 : 김미현그래픽 : 최지훈Copyright MBN. All rights reserved.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MBN 유튜브 구독하기 ☞ https://goo.gl/6ZsJGT
0 Comments
제목
시사 뉴스

최근글


Facebook Twitter GooglePlus KakaoStory NaverBan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