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수된 땅 되사간 친일파 후손들…친일 재산 발굴 손 놓은 정부 / KBS 2025.08.16.

시사 정치 뉴스


시사 정치 경제 뉴스 토론 모음

환수된 땅 되사간 친일파 후손들…친일 재산 발굴 손 놓은 정부 / KBS 2025.08.16.

오피파라다이스
[앵커] 2000년대 말, 정부는 친일파 재산에 대한 환수를 진행했습니다. 그런데 이때 환수된 친일파 땅 가운데 일부가, 그 후손에게 되팔린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어렵게 환수한 재산이 다시 넘어간 건데, 그나마 지금은 이렇게 환수하는 작업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민정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1924년 5월, 조선총독부가 발행한 관보입니다. 총독부의 자문기관 격인 '중추원' 위원(참의)에, 고원훈이 임명됐다고 적혀있습니다. 중일전쟁이 터지자 '일본의 수호신이 돼라'거나, '일본과 조선은 한몸'이라고 주장한 인물입니다.[조미은/역사디자인연구소 이사장 : "조선인을 일본인에 완전히 동화시켜야 하며 일제에게 그렇게 지도할 것을 강조했습니다."] 군수업체를 경영하며 막대한 부를 쌓았고, 1943년, 그 돈으로 경북 문경의 땅을 대거 사들입니다. 65년이 지난 2008년에야 친일재산조사위원회는 고원훈 손자가 물려받은 7천 제곱미터 규모의 땅을 환수했습니다. 그런데 환수 불과 2~3년 뒤인 2011년, 고원훈의 증손자는 이 땅을 국가로부터 다시 사들였습니다. 묘지가 있어 수의계약이 가능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국가가 환수한 친일파 땅 가운데 다시 수의계약이 이뤄진 건 340여 건. 이 중 20건은 원 소유자나 후손에게 다시 넘어갔습니다. 일부는 사들인 땅을 되팔아 차익까지 챙겼습니다.[홍경선/전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 전문위원 : "(공공의 자산을) 다시 친일파 후손들에게 매각한 것은 그 경제적 이익을 다시 돌려주는 효과를 가지는 거거든요."] 그나마 환수라도 할 수 있었던 건 누군가의 노력 때문이었습니다. 2010년 친일재산조사위 활동 종료로 정부의 추적은 멈췄고, 이후 새로 확인된 친일파 땅 7건은 모두 민간이 찾아낸 겁니다.[김남균/충북인뉴스 기자/친일 재산 추적 : "국가도 하지 않고 그다음에 특별히 하는 곳이 없어요. 저라도 해야 하겠다…."] 아직 환수하지 못 한 친일 재산 규모는 1,500억 원가량.[유민/광복회 기획조정실장 : "시효가 이미 지났거나 거의 지나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하지 않으면 사실 영원히 물 건너가는…."] 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관계 부처에 친일파 재산 환수를 지시했습니다. KBS 뉴스 민정희입니다. 촬영기자:이상훈 김현민 조원준/영상편집:유지영/그래픽:채상우 ▣ KBS 기사 원문보기 : http://news.kbs.co.kr/news/view.do?ncd=8331545 ▣ 제보 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 전화 : 02-781-1234 ◇ 홈페이지 : https://goo.gl/4bWbkG ◇ 이메일 : [email protected] Copyright ⓒ K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 학습 포함) 금지
0 Comments
제목
시사 뉴스

최근글


Facebook Twitter GooglePlus KakaoStory NaverBan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