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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귀연 판사, 깃털보다 가벼운 언행" 지적에...천대엽, "개별 재판에 관해 언급하는 건.."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1심 재판에 대해 “해당 재판부가 국민이 지켜보는 중요한 재판이라 인사이동 전에 반드시 처리한다는 입장을 누누이 밝혔고, 저희도 그렇게 믿고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다.천 처장은 오늘(12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더불어민주당 황정아 의원이 ‘지귀연 판사가 재판을 지연시키며 내란 수괴에게 시간을 벌어주고 있다’고 지적하자 이같이 답했다.천 처장은 “관련 사건 재판이 결론을 떠나서 국민을 위해서라도 헌법과 법률에 따라 신속하게, 지연된 정의가 되지 않도록 이뤄져야 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모든 법관이 공감하고 있으리라 믿는다”고 했다.또 “국민을 위해 사법이 존재하고, 국민 주권이 제대로 구현되기 위해서는 헌법과 법률에 따라 재판해야 한다는 것을 모든 법관이 알고 있으리라 믿는다”고 했다.“해당 재판과 같은 유형의 재판이 신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중앙지법뿐 아니라 법원행정처에서도 여러 물적·외적 지원은 계속하고 있다”며 “그것을 넘어서서 개별 재판에 관여할 수 없는 한계를 이해해달라”고도 덧붙였다.#천대엽 #황정아 #예결위 #지귀연 #이진관 #윤석열 ⓒ 서울신문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학습 포함)금지 #오피파라다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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