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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22년, 10만 원대에 거래되면 가상화폐가 일주일 사이에 1원 대로 급락했던 사건, 테라·루나 사태의 장본인 권도형 전 테라폼랩스 대표가 미국에서 돌연 유죄를 인정하고 최고 형량을 낮추는데 합의했습니다. 최대 형량은 130년에서 12년으로 줄어들 전망인데요. 국내 피해 규모만 3천억 원으로 추산되지만 피해자 구제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정부와 국회가 스테이블 코인 제도화에 속도를 내는 시점에 자칫 성급한 스테이블 코인 제도화가 제2, 제3의 ‘테라‧루나 사태’를 촉발하지 않을지, 제도화를 위한 실질적 전략은 무엇인지 자세히 살펴봅니다동국대 블록체인연구센터장 박성준 교수법무법인 일로 문건일 변호사와 함께합니다00:00 시작02:03 권도형, 도피 중 돌연 유죄 인정03:59 국내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적용은?05:08 테라·루나 폭락, 당시 상황10:40 테라·루나 원리13:40 해시드 ‘모럴 해저드’ 논란?17:28 미비한 규제 속 암호화폐 혼란, 당국 책임은?23:41 ‘지니어스 법’ 美 상원 통과27:38 원화 스테이블코인, 금융권 우려는?30:49 한국형 스테이블코인 제도화 전, 필요한 법적 장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