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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상호 "검사의 보완수사권은 인정해야...수사 통제 권한까지 잘라내면, 영장 청구·기소 자판기 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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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상호 "검사의 보완수사권은 인정해야...수사 통제 권한까지 잘라내면, 영장 청구·기소 자판기 될 것"
#검찰개혁 #정성호 #임ㅇ느정 "수사·기소 분리 통한 검찰권 남용 방지란 대원칙엔 이견 없어""수사권·기소권 모두 가진 조직은 사라져...검찰의 인지수사권 완전 폐지""중수청, 탈세·중대재해범죄 등 검찰의 특수수사 역량 보존 차원서 설립...설치하지 않는 것도 방법""중수청, 행안부 산하에 두면 상호 견제·통제 어려워…경찰이 과거 검찰처럼 될 수도""법무부 산하에 중수청 두고 기소청과 완전 분리하면 조직간 견제 가능"00:00 - 하이라이트00:45 - 장르만 인터뷰: 조상호 법무부 장관 정책보좌관 · 채윤경 기자02:10 - 이 대통령 "검찰개혁, 보여주기식 안 돼" 공개토론 제안04:45 - 임은정 "정성호도 검찰에 장악돼...'검찰개혁 5적' 있다" 11:30 - 검찰청 명칭 유지하나? 15:35 - 중대범죄 수사청, 행안부 산하? 법무부 산하?30:45 - 정성호 "조바심 안 돼" vs정청래 "추석 전까지"31:55 - 총리실 산하 국가수사위원회, 실효성은? 32:35 - 보완수사권, 공소청에 줘야하나? 한없이 가벼운 토크쇼, 장르만 여의도매주 월~금 오전 11시 L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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