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5년 8월 18일 장윤선의 취재편의점 우석진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와 함께한' "현안인터뷰" 클립 영상입니다.정기국회를 앞두고 최대 쟁점으로 떠오른 주식 양도소득세. 50억 기준이냐, 10억 기준이냐를 두고 격렬한 논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우석진 교수는 "세수 효과는 연간 2천억 원 수준, 전체 국세 400조에 비하면 소수점"이라며 과도한 논란을 비판했습니다. 그는 오히려 “이 논란이 예방주사 역할을 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진짜 핵심은 부가세와 법인세 같은 큰 세수원이라는 진단도 내놨습니다. 또한 양도세 논란이 시끄럽게 벌어지는 사이, 법인세 등 굵직한 증세안이 비교적 조용히 통과됐다는 점도 지적했습니다.우 교수는 “양도세는 조세 형평성 차원의 문제이므로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로드맵을 제시해야 한다”며, 이재명 정부의 과세 전략에 명확한 방향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주식_양도세_본질은_부가세_법인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