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막뉴스] 몇 배는 비싼 본사 물품 강요...결국 '과징금' 철퇴 맞은 하남에프앤비 / YTN https://bbs.opparadise.com/data/apms/video/youtube/RsfTz9dvRqM.jpg [자막뉴스] 몇 배는 비싼 본사 물품 강요...결국 '과징금' 철퇴 맞은 하남에프앤비 / YTN](https://bbs.opparadise.com/data/apms/video/youtube/RsfTz9dvRqM.jpg)
10년 전 돼지고기 식당 브랜드를 운영하는 하남에프앤비와 가맹 계약을 맺은 점주입니다.처음엔 음식 가운데 고기와 명이나물, 숯만 본사에서 공급받도록 명시돼 있었습니다.그런데 코로나를 거치는 동안 브랜드 정체성과 상관없는 쌀과 젓가락까지, 수십 개 품목을 본사에서 사라며 강제했습니다.창업 때 제조법을 배운 볶음밥과 찌개를 공급받지 않겠다고 했더니 고기까지 모두 본부에 주문을 넣을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이 채 영 /피해 가맹점주: 어떤 것은 다섯 배 비싸져 버리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쓸 이유가 없었죠. 왜냐면 코로나 시기였기 때문에 너무 힘들었고 빚으로 다 움직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어쩔 수 없이 따로 고기를 사서 쓰자 본부는 계약을 어겼다며 계약을 중도 해지하고 위약금 소송을 제기해왔습니다.그리고 불과 40m 정도 떨어진 곳에 새 가맹점을 내줬습니다.[이 채 영 / 피해 가맹점주: 대법원까지 간다고 변호사가 겁박을 주더라고요. 특히 바로 옆에 저거(가맹점)를 넣는다는 것은 꿈에도 생각을 안 했는데 그냥 그렇게 하는 것을 아무렇지 않게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서 너무한다.]공정위는 필수품목은 가맹사업에 필수적이고, 상표권 보호와 동일성 유지에 필요한 것이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또 가맹사업법상 필수품목을 추가하려면 점주와 계약을 새로 맺거나 합의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그러면서 이를 어긴 하남에프앤비에 시정명령, 경고와 함께 과징금 8천만 원을 부과했습니다.[문 경 만 / 공정거래위원회 서울사무소 팀장: 가맹 계약상 편입되었다고 볼 수 없음에도 가맹 사업 영위에 필수적인 물품 공급을 중단하고 가맹 계약을 해지한 행위에 대해 엄중 제재한 것으로 이를 통해 가맹계약 체결 시 절차적 요소의 중요성을 일깨우고…]공정위는 오는 10월 말까지 2백 개 가맹본부를 대상으로 실태조사에 들어가는 등 필수품목 제도 개선 이행 실태를 본격 점검하고 있습니다.YTN 이승은입니다.영상기자: 신홍자막뉴스: 정의진※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전화] 02-398-8585[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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